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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에 정한 39개 업종에 해당하고, 그 사업장에 시설관리기준 적용요건을 갖춘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취급하는 물질의 농도, 시설의 종류, 적용 제외 여부에 따라 신고할 시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산배출 저감제도는 굴뚝이 아닌 공정과 설비에서 새어 나가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대기로 나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만 4천 톤 중 61%가 굴뚝 외 시설·공정에서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산배출시설의 뜻, 대상 업종 39개, 판단이 갈리는 지점, 미신고 시 제재를 정리합니다.

1. 비산배출시설이란 무엇인가요?

비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근거한 용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서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것을 '비산배출'이라 하고, 그런 공정과 설비를 '비산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저장탱크, 배관 이음부, 도장·세정 공정, 폐수 집수조가 대표적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비산배출시설 가동개시 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에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정기점검 수검이 이어집니다.

2. 신고 대상 업종 39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39개 업종이며, 시행령 별표 9의2에 13개 분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업종마다 Ⅰ~Ⅳ업종 중 하나로 구분되고,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관리기준이 달라집니다.

업종 구분별로 보면 Ⅰ업종 6개, Ⅱ업종 2개, Ⅲ업종 28개, Ⅳ업종 3개입니다.
대상 업종은 2015년 6개 업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었고, 2019년 7월 39개 업종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시설관리기준도 2019년 이후 2025년 4월까지 다섯 차례 개정됐습니다.

3. 업종이 맞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인가요?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에서는 업종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와 신고할 시설의 범위는 다음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장등록증 업종: 대상 여부는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업종코드)으로 판단합니다.
✓ 시설 적용요건: 대상 업종 안에서도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적용요건(취급요건·시설요건)을 갖춘 시설만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리대상물질 농도: 공정배출시설·저장시설·비산누출시설 등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리대상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업종별 적용물질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 제외 여부: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시설, 관할 환경청과 협의한 시설은 시설관리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위험물품 보관업은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만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9의2 비고 2)

※ 공장등록증에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함께 적혀 있다면, 건물·구역이 명확히 나뉘는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부이행지침 1.5)

같은 업종, 같은 물질이라도 공정 구성에 따라 신고할 시설 목록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미신고 시 벌칙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신고 없이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92조제3호)
- 조업정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조업정지 명령 가능 (법 제38조의2제9항)
-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20일 (시행규칙 제134조)
- 과태료: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94조제3항제5호)

신고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신고는 의무의 시작점입니다.

5. 확인이 필요한 지점

여기서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공장등록증 업종'과 '실제 공정'이 다를 때입니다.

도장이나 세정 공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종이 대상이라도 시설마다 적용요건을 따로 따져야 해서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적용 제외도 설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신고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환경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은 몇 개인가요?
A. 39개 업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에 13개 분류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비산배출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규 시설은 가동개시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92조) 대상이며,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Q. 대상 업종이지만 관리대상물질을 조금만 씁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용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설별 적용요건과 제외 요건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단,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큰 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고 대상 시설과 범위는 업종·공정·취급 물질을 함께 검토해야 확정됩니다.

화관법 의무는 시설을 짓기 전, 운영하는 동안, 사고가 났을 때 각각 다르게 생깁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공정에 쓰기만 해도 이 의무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 입장에서 단계별 의무, 2025년 8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위반 시 처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화관법은 어떤 법일까?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법 제1조).

관리 대상의 중심은 유해화학물질입니다.
2025년 8월 7일 개정 이후 유해화학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7호).

법에서 말하는 '취급'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 의약품, 화장품, 농약, 식품처럼 다른 법에서 따로 관리하는 일부 물질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법 제3조).

2. 단계별로 보는 사업장 의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순서입니다.
영업허가 신청서에는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법 제28조제1항).
계획서 검토, 설치검사, 허가 신청이 서로 맞물려 있어 순서가 어긋나면 가동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습니다.

3. 2025년 8월 7일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에는 사업장 대부분이 같은 틀로 관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을 함께 보고 사업장마다 다르게 관리합니다.
관리 부담이 줄어든 사업장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쓰면 주기나 신고 의무를 놓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확인이 필요한 지점

개정 이후 사업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질 분류) 취급물질의 개정 후 분류 재확인
(영업 구분) 최대보유량 구간에 따른 허가·신고·비대상 재판정
(기존 허가)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는지, 전환이 필요한지 확인
(검사 주기) 개정 기준에 따른 정기검사·안전진단 도래 시점 재산정
(경과조치) 개정 전부터 취급하던 물질인지에 따른 유예 적용 여부 확인

경과조치 하나만 보더라도, 환경부 질의답변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설비라도 새로 들이는 물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고시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사용·저장시설 고시는 2025년 12월, 안전거리 고시는 2026년 10월에 개정됐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사업장 현황만 알려주셔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화관법은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영업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58조)
- 검사 적합 판정 없이 취급시설 설치·운영: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9조)
-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60조)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법 제36조)

- 양벌규정: 위반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법인·사업주)에도 벌금형 (법 제63조)

자주 묻는 질문

Q. 화학물질을 만들지 않아도 화관법 대상일까?
A. 제조하지 않아도 보관·저장, 사용, 운반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취급량과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개정 전에 받은 영업허가는 그대로 유효할까?
A. 개정 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법상 신고 대상이면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2024.2.6.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다만 허가 유지와 신고 전환 중 어느 쪽인지는 사업장의 최대보유량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정 후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일까?
A. 개정 후에는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1~4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최대보유량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관법 사업장 의무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과 위반 시 처벌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각 의무의 세부 내용은 이어지는 글에서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작성: (주)조은환경안전기술 인허가팀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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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제출 (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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