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은환경안전기술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1.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도권 전반에 대한 대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광주시,안성시,여주시,포천시를 추가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 사업장으로 하였던 것을 1종사업장,

  2종사 업장 및 3종사업장까지로 확대 하려는 것임.

법률

 ⊙ 대통령령 제2684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기도의 지역범위란 중 "이천시"를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을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으로 한다.

부칙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자는 법 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이경우 3종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 기 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안산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이천시,광주시,안성시,여주시,포천시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질소 화합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비고 :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