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은환경안전기술

 관련법

 설치허가(시행령 제2조 제1항), 설치신고(시행규칙 제9조)

 법정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대 상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별표1]

 허가대상

지역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허가 및 신고

대상

제외지역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

     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관련법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0조)

 법정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대 상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참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