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은환경안전기술

관련법

인허가 사항

대상 사업장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증설,폐쇄) 대상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고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업체 중

 대기 1종, 2종사업장으로 먼지(0.2톤),

 황산화물(4톤),질소산화물(4톤) 년간

 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

  2008.1.1부 시행(1종)

  2010.1.1부 시행(2종)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변경시

 2007.7.1부 악취법 개정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폐수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증설,폐쇄) 대상시

* 부지면적(1만㎡)이상 사업장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

  운반.사용업 (영업변경)등록신청서

 유독물등 영업(제조,수입,사용,보관) 등록

  대상사업장의 규정량이상 취급 및 변경

  등록시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폐기물 처리 (변경) 신고서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신청서

* 일반-폐기물 100kg/일 이상 발생사업장

   (그외 300kg/일 이상)

* 지정-월평균 50kg~100kg이상 배출시

* 폐기물처리업(처분업,재활용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폐기물분석성적서

 위탁처리계약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1.7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류위험물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시행령개정

  - 2009.6.16부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 공장입주(변경)등록,계약 신고전반

• 공장폐쇄 신고

 공장설치 및 등록, 업종변경, 제품.원료변경

 서울시,인천,경기도,

 충청도, 기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