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업무 관련법/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주)조은환경안전기술 2016. 2. 1. 11:41

[별표 17] <개정 2011.9.2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66조제5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